8월 2채 보유 ‘다소유지수’ 11.083
낙폭 크지 않지만 감소세 빨라져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수도권 주택 시장을 향한 정부의 금융·세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더해 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보유 부담을 느낀 이들의 '매물 내놓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감소세 가속화… 2주택 보유 비중 11.1선 깨졌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2채 소유자의 '다소유지수'는 11.08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11.081) 이후 44개월 만에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다주택 명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수 11.083은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다주택자가 약 11명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 11.357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다주택자 대상 규제 시그널이 잇따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들어 수치 낙폭의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금융·세제 '이중 조이기'… 강남권 매물 출회 뚜렷

다주택자 비중이 대폭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정책과 '2026 세제개편안'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던 방식이 원천 차단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32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단계적 인상, 기본공제 방식 개편(기본 4억원+거주주택 비중 추가공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 폐지 등 강력한 세제 압박이 더해졌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뒀다.

이러한 정책 여파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매 매물은 지난달 초 2만2182건에서 이달 초 2만6268건으로 한 달 만에 18.4% 증가했다.

"과세 형평성 위배" 조세 저항과 향후 시장 전망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산정 방식이 거주주택 가액 비율에 매여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청원 글이 올려졌으며, 짧은 기간 내 7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조세 저항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매물 출회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즉각적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등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유지되고 있어 매도자들의 '팔자'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 대기자들이 가격 조정을 기다리며 '갈아타기' 시점을 재는 관망세가 이어져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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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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